(주)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송범준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가맹계약 갱신시 항상 문제되는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개선 강요 행위에 대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를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일부발췌)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제 2 소 회 의
의 결 제 2017 – 268 호 2017. 8. 1.

사 건 번 호 2016가맹2559
사 건 명 (주)죠스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주식회사 죠스푸드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82길 7, 4층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일, 박성진, 류승균

심 의 종 결 일 2017. 6. 2.

주 문

1. 피심인은 자신의 권유 또는 요구로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한 가맹점사업자가 점포환경개선에 지출한 비용 중에서 피심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정비율 미만으로 부담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행위를 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 기재 문안대로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자신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19,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 유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피심인은 2014년 3월 ∼ 2015년 1월 기간 중 가맹계약이 종료되는 등 28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점포 노후화, 영업활성화 도모, 비용일부 지원 등을 이유로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권유하였으며, 해당 가맹점사업자들은 이에 동의하여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였다.
피심인은 이 과정에서 ◊◊◊ 등 2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는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전액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고, 등 26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점포환경개선 비용 중에서 ① FACADE/외부공사 중 외부벽체타일, 타일본드, 내·외부 코너비드, ② 내부공사 중 붙박이 소파 위 메뉴보드, 붙박이 소파, 붙박이 소파 징 마감, 붙박이 소파 및 홀 수납장 걸레받이, ③ 사인공사 중 간판제작설치, 외부하단 아크릴 원형 박스, 내부 붙박이 의자측 메뉴보드, 간판채널 탈부착 등 일부 항목만을 임의적으로 선별하여 이른 바 “환경개선 총비용”이라는 명칭으로 분류하고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동 금액 중 20%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법정비율 미만으로 부담한 것으로서 법 제12조의2 제2항에 위반된다.

1)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법정비율 미만으로 부담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은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 등 2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는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을 전혀 부담한 사실이 없고, 이를 제외한 26개 가맹점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 중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이나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관련 없는 추가공사 비용 등이 포함된 사실이 없음에도 전체 비용 중 일부만을 환경개선 총비용으로 정하고 동 금액의 100분의 20만큼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을 법정비율 미만으로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 사안 정리

(1) 개요
상기사안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 시 가맹점주에게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가맹점의 인테리어 개선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개선 비용의 20% 또는 40%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가맹본부가 제대로 부담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안입니다. 이하에서는 관련 가맹사업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사안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가맹사업법 제12조의 2

① 가맹본부는 1) 가맹점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이 객관적으로 보아 낡았다 인정될 때, 또는 2) 가맹점의 위생에 문제가 있거나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정상적인 가맹점 운영이 어렵다 판단되는 경우 가맹점주에게 가맹점의 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위 ①의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 환경개선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데, 가맹점이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는 40%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20%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점주가 자발적으로 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나 점주의 귀책사유로 위생이나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비용부담 의무가 없습니다.

(3) 최종정리

사안에서 가맹본부는 28개 가맹점중 2개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비용에 대해 전혀 부담하지 않았고, 나머지 26개에 대해서는 전체 환경개선 비용 중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의 20%를 부담하여 가맹사업법을 위반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본 사안에서 가맹본부에게 나쁜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가맹사업법을 엄밀하게 해석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한 것이 문제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